[日 역사교과서 '왜곡 통과'] 日本 '新군국주의'로 가나 .. 의미

일본은 3일 자국 중심주의적 사관에 입각해 한·일관계사를 왜곡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문부과학성(교육부) 검정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군국주의적 색채를 담은 ''우익화 보수화''의 길로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89년 이후 ''전후총결산''이라는 명목아래 세계 2차대전 패전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지난해 국기(일장기)와 국가(기미가요)를 합법화(법규정 마련)했고 최근 ''자위권''을 위한 헌법개정도 추진했다.

이날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모임)''이 펴낸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통과시킨 것도 우익 보수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형평성을 결여한 역사인식으로 양국간 외교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을 제재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발히 한다고 해도 일본 사회전반의 우익 보수화 경향을 직접적으로 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4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