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5% 증액 요구...36개부처 사업접수 결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획예산처는 건설교통부 등 36개 중앙행정기관들이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계획을 받은 결과 올해 예산보다 65% 늘어난 86조3천억원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은 신규사업 5백94개(7조1천억원),총사업비 5백억이상 등의 계속사업 5백8개(79조2천억원) 등 1천1백2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각 부처의 요구를 토대로 몇 단계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처의 예산 증액 요구가 상당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철 건설지원비를 올해 예산 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조원으로,호남선 전철화 사업은 올해 5백55억에서 내년도 4천3백5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각각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기초생활보장비용을 올해 2조8천억원 수준에서 4조7천억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도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올해 7천6백억원에서 내년도 1조4천2백50억원으로 증액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긴축재정을 다짐했는데도 각 부처가 사업추진에 과도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가 요청한 지방교육채 상환지원예산 6천7백억원이나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소도시 개발사업 자금 1천억원 등은 예산배정이 불가능한 항목인데도 해당 부처에서 일단 요구해놓고 보자는 태도"라고 말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은 신규사업 5백94개(7조1천억원),총사업비 5백억이상 등의 계속사업 5백8개(79조2천억원) 등 1천1백2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각 부처의 요구를 토대로 몇 단계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처의 예산 증액 요구가 상당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철 건설지원비를 올해 예산 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조원으로,호남선 전철화 사업은 올해 5백55억에서 내년도 4천3백5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각각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기초생활보장비용을 올해 2조8천억원 수준에서 4조7천억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도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올해 7천6백억원에서 내년도 1조4천2백50억원으로 증액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긴축재정을 다짐했는데도 각 부처가 사업추진에 과도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가 요청한 지방교육채 상환지원예산 6천7백억원이나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소도시 개발사업 자금 1천억원 등은 예산배정이 불가능한 항목인데도 해당 부처에서 일단 요구해놓고 보자는 태도"라고 말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