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끝없는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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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과 정책결정과정을 지켜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만의 심정이 아닐 것이다.
10년전에 착수해 이미 1조1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중단여부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한지 2년이 넘도록 사업추진 방향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개발하되 만경강 유역의 추가적인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것 같다.
그렇다면 원만한 해결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점이 답답하고 궁금하다.
물론 처음부터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수질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 공사에 착수한 것이 원초적인 잘못임은 부인할수 없지만 지금와서 무조건 중단하자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의 수질오염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2년여를 넘긴만큼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의 정부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장에서 의견수렴이 이뤄지기보다 관계부처간 힘겨루기를 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지역민심을 고려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찬반 양론이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내에서조차 정반대의 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자세도 문제다.
지난 2월 열렸던 새만금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질문제와 갯벌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해외의 성공사례를 답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이제와서 해외시찰을 하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언제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만도 없는 일 아닌가.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댄다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못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하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 실행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환경단체 등의 간척사업 반대도 사실 당국이 제시한 보완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시화호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10년전에 착수해 이미 1조1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중단여부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한지 2년이 넘도록 사업추진 방향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개발하되 만경강 유역의 추가적인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것 같다.
그렇다면 원만한 해결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점이 답답하고 궁금하다.
물론 처음부터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수질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 공사에 착수한 것이 원초적인 잘못임은 부인할수 없지만 지금와서 무조건 중단하자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의 수질오염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2년여를 넘긴만큼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의 정부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장에서 의견수렴이 이뤄지기보다 관계부처간 힘겨루기를 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지역민심을 고려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찬반 양론이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내에서조차 정반대의 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자세도 문제다.
지난 2월 열렸던 새만금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질문제와 갯벌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해외의 성공사례를 답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이제와서 해외시찰을 하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언제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만도 없는 일 아닌가.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댄다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못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하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 실행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환경단체 등의 간척사업 반대도 사실 당국이 제시한 보완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시화호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