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金대통령의 4대개혁 평가

정부가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할 것을 공식화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이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2월말로 4대개혁의 큰 테두리를 잡았다고 밝힌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날 김 대통령이 4대 개혁의 성과가 적지않지만 좀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그동안의 미비점과 잘못을 과감히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데 대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지난 3년동안 추진해온 4대개혁은 당초 기대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정비 등 큰 틀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과감한 부실정리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시스템의 혁신,회계투명성 제고 등 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은 높은 점수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공공 및 노동부문 개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또 추진방법과 전략에서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음은 정책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다.

정부는 2일 김 대통령주재의 4대개혁 마무리 점검회의를 가진데 이어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상시개혁체제 전환에 따른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시개혁체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추진해온 방법을 바꿔 경제주체들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자율개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시개혁체제로의 전환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율을 바탕으로 한 상시개혁체제가 성공하려면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경제주체들이 신속하게 적응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와 정부소유로 바뀐 은행들의 민영화를 서두르는 일도 미룰수 없는 과제다.

상시개혁체제의 중추적 역할은 은행이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욕의 회생이다.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질강화를 통한 항구적 성장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를 수행하는 직접 당사자는 다름아닌 기업이란 사실을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좀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실종되다시피한 기업가정신을 되찾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