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상정 보류 .. 野 "독점폐지 충분한 검토"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국회 재경위는 16일 관련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측이 "38개 조합장의 합의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아직까지 조합장 합의서를 다 받지 못한 데다 담배인삼공사 노조도 반발하고 있어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담배사업법 처리가 그다지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도 "법안 처리시 담배 제조독점 폐지에 따른 엽연초 생산 농민의 생활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정부가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 이정일 의원은 "조합장 합의서도 38장 중 30장 이상 받았고 지역 농가에서도 대부분 법 개정에 찬성하는데 (야당이)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야는 당초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가 38개 생산조합장과 조합대의원의 합의를 받아올 경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