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선업계 WTO 제소" 경고 .. 라미 집행위원 기자회견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장관급)은 15일 "한국 조선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설비를 확장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EU가 오는 5월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유럽 조선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조선업계가 과잉설비로 인한 가격하락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부채비율이 높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설비는 시장원칙에 따르면 축소됐어야 하는데도 정부의 간접 지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한국과의 자동차 교역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자동차 타이어 수입때 반드시 사전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라미 집행위원을 만나 조선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 장관은 한국측의 조선업계 점유율 향상은 생산성이 높아진 결과이고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도 정부와 무관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수언.오상헌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