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경기부양은 없다" .. 陳부총리 국회 답변

국회는 13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진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미국경제가 올 하반기중 경착륙을 한다면 재정.금융측면에서 부양책을 고려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이라며 당분간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1분기중 실업이 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부의 보완책 대책이 필요하면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병행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2월말까지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틀을 마무리하고,이후에는 시장의 힘과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시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방침과 관련, "주식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규제를 철폐해 연기금의 자산폭을 넓히고 증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기금투자규모는 기본적으로 각 기금의 운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