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의 재정제도 평가보고서를 7일 기획예산처를 통해 공개했다.

IMF는 이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많은 분야에 있어 재정투명성에 관한 국제적 최적관행에 부합된다"고 판정하면서도 "재정투명성을 위해 개선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제도의 취약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IMF는 재정제도와 관련, 예산외 기금과 특별회계 운용의 합리화가 부족하다고 적시하고 재정운영에서는 예산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자금의 융자와 대출 보증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IMF는 또 △국가의 손해배상 등과 같은 우발채무의 내역과 부채전환 가능성을 계량화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지출 내역에 대한 명시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