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비자금 248억5천만원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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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총무부(김윤성 부장)는 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차명 예탁했던 2백48억5천여만원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아내 국고에 환수했다.
이번 환수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예탁한 나라종금이 파산 상태여서 추징금 징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탁금 전액 지급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가운데 1천9백92억8천1백51만여원이 회수돼 75.8%의 추징률을 기록하게 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이번 환수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예탁한 나라종금이 파산 상태여서 추징금 징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탁금 전액 지급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가운데 1천9백92억8천1백51만여원이 회수돼 75.8%의 추징률을 기록하게 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