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고 있는 맹장염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7.02% 인상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를 받는 병원과 의사에 따라 진료비가 차이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질병군별로 일정액의 진료비와 치료비를 정해두는 제도로 과잉진료를 막아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30일 1천2백68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실시중인 DRG의 수가를 오는 3월부터 평균 7.02%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올초 복지부가 상대가치수가제를 도입하면서 강행한 진료행위별 의료보험수가의 7%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립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삼성제일병원 등 1백11개 종합병원과 1천35개 의원 등에서 매년 63만4천여명의 환자가 DRG로 진료받고 있으며 진료비는 연간 4천9백2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의 DRG수가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의료보험 재정에서 연간 2백13억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환자부담도 84억원 늘어나게 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