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5%포인트나 크게 늘어 4.1%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올해중엔 실업률 5%, 실업자수 1백2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었던 만큼 주목을 끄는 수치라고도 하겠다.

퇴출기업 인원정리나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문제는 올 상반기 우리경제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않아 보인다.

12월 현재 89만3천명으로 집계된 실업자수는 새해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고 고용의 질(質)이나 취업구조 역시 악화일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는 매우 심각한 고용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들이다.

문제는 실업 증가의 잠재적 위기 상황을 정부가 과소평가하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점이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만 하더라도 공공근로 확충 등 단기대책만 나열하고 있을 뿐 실효성있는 근원적 처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분기중 실업률을 4.3%로 예상하고 2.4분기부터는 3%대 실업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제의 선순환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지만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인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도 "1.4분기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실업률 하락은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인 경제여건의 호전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올해 예산을 앞당겨 투입하는 등 임시적 대책만으로 실업 문제가 풀리길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다.

정부는 실업 문제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