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에는 이미 서력기원이 시작될 무렵 아동의 의무교육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 있었다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바탕을 둔 의무교육사상의 기원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창한 ''의무교육론''에서 찾을 수 있다.

1763년 독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아동의 의무교육을 규정한 지방학교령을 공포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852년, 영국 60년, 프랑스 72년, 일본 82년부터 실시했다.

교육연한은 처음엔 대개 4~5년이었으나 지금은 독일 12년, 미국과 프랑스 10년, 일본 9년으로 연장되는 추세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고 한다.

19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결된지 43년 만의 일이니 너무 오래 미뤄져 왔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역대 정권이 선거때만 되면 선심쓰듯 약속해 왔지만 교육세까지 거둬들이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85년에야 겨우 도서.벽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래 94년 읍.면지역에 확대된채 미적거리고 있던 난제였다.

내년 중학교 입학생은 연간 52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 중학3년을 마칠 수 있게 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의무교육권을 누리게 됐으나 9년의 의무교육이 실시된다고 해서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테니 걱정이다.

우리 교육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40여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10여명이 많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회원국의 15명보다 2배나 된다.

아직 2부제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낡은 학교시설은 얼마전 40년만에 책상 걸상의 치수를 고쳤다는 것만 봐도 짐작되고 남는다.

어떤 교실은 창고만도 못하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4.3%에 그치는 공교육비도 문제다.

사설 학원의 선생보다 못하다는 교사의 자질이나 떨어진 그들의 사기도 골칫거리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변모하는 산업사회''에서 "국민소득의 지출은 교육에 대한 기본투자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과감한 교육투자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