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 경희대 경제학 교수 >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도 ''4대 개혁을 완수한다''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말들에 세뇌돼 있는 느낌이다.

모호한 표현 같은데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들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을까.

시장에서 경제주체의 자발적 동인은 보이지 않고 정부주도의 인위적 개혁만이 눈에 띈다.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당초의 의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못 궁금하다.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경제개혁은,그것이 진정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개혁이라면,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역사로부터의 교훈이다.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범사례 국가로는 단연 뉴질랜드가 손꼽힌다.

4년 동안 재무장관으로서 뉴질랜드 경제개혁을 주도한 바 있는 로저 더글러스는 ''미완성 개혁''이란 저서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며,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달라져야 개혁이 제대로 된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사람이 바뀔 정도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과연 바뀌고 있는가.

시장경제체제는 선진국클럽이라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본 이념이다.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을 시장경제와 더불어 조직의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 기구의 특징이다.

미국은 제2차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마셜플랜을 제안했으며,이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했다.

OEEC가 1961년에 OECD로 발전했으며,OECD는 OEEC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마셜은 1947년 6월 하버드대의 졸업식에서 ''마셜플랜''이라 명명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구를 남겼다.

"유럽을 부흥시키려는 이니셔티브는 유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원조계획보다는 수혜국들의 경제를 일으키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주체의 능동적 참여없이는 개발원조나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요체이다.

과거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위기 초기에는 경제주체들이 대체로 정부 정책에 순응했다.

''위기 가설'' ''허니문 가설''이라는 주장이 있다.

위기의식이 팽배할 때면 경제주체들은 일단 정부정책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권이 바뀌게 되고,신정부와 경제주체간 초기의 허니문 기간에는 협조가 잘 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을 회고하면 이 두 가설이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됐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는 사람(경제주체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경제주체들의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아직도 제도개혁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 가설과 허니문 가설의 효력이 다 지난 지금,지난 3년간 이뤄내지 못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인가.

이제는 정치적 슬로건보다는 실용적 대안을 강구할 시점이다.

여론 주도층이 아직도 제도개혁만을 외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의 불확실성만 증대시킬 뿐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경제논리가 실종될 위험만 초래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정부는 의연하게 경제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며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정부가 다시금 새로운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경제주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식개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정치인이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실험의 단계가 지났고 경제를 잘 추슬러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경륜이 필요한 시점이다.

chskim@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