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자본 지분율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IRA FEOC 세부 규정 발표를 앞두고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한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는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고,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연산 5만t 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모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LFP 양극재는 북미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모로코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화유코발트와 중국 내 첫 한중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세우기로 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경제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대한양궁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겸 대한양궁협회 회장은 1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양궁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양궁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다. 정 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 이어 2005년부터 양궁협회를 이끌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양궁이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회장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 유관 단체 인사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양궁 실업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현직 선수는 물론 양궁 원로와 국내외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양궁은 1963년 국제양궁연맹에 가입하며 태동했다. 1983년 양궁협회가 설립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올림픽 최초 여자단체전 9연패, 올림픽 최초 전 종목 석권, 하계올림픽 최초 3관왕 등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으로 자리매김했다. 정 회장은 “초창기 한국 양궁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다”면서도 “이후 눈부신 발전은 1963년부터 지켜온 핵심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경쟁자에 대한 배려, 선수 간 존중과 우애,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등이 정 회장이 꼽은 가치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양궁의 100년을 향한 미래 청사진도 제시됐다. 양궁협회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