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00년 12월23일자 37면 '벤처기업들...' 기사 관련

입력2001.01.06 수정2001.01.06

본지 2000년 12월23일자 37면 "벤처기업들 곳곳 체임" 제하의 기사 가운데 "요리와 음식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중인 H사"는 특정업체인 "헬로우쿡"을 지칭한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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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과속 운전하다 사망해도...法 “산재 인정”

사진=뉴스1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A씨는 2022년 10월 24일 오후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려 속도를 내다가 80ｍ 앞에서 서행 중이던 대형 사료 운반 트럭을 추돌해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무면허인 점 △추월하려 시속 60km 이상 과속 주행한 점 △평소 도로주행 습관이 거칠었다는 회사 동료의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유족은 “오토바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A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출퇴근에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이 없다”며 “회사도 A가 수년 간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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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닌 공부방 보냈다고…아내 찌른 남편, 결국

자녀를 학원이 아닌 교회 공부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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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쓰고 노조 활동한 공무원…"해고 안돼" 판결 이유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병가를 1년째 사용 중인 직원이 한달간 해외여행을 간다네요. 이 사람 때문에 근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또 병가 연장을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고민 글이다. 법정 일수가 정해져 있는 연차와 달리 병가의 경우 사용 사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병가 중 다른 활동을 해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이런 가운데 잦은 병가·조퇴 등을 쓰고 개인 활동을 했어도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치원 주사보로 일하던 A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병가쓰고 시민단체 활동...정상근무 한달에 5일2002년 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된 A는 2018년부터 경기도 교육청 산하 유치원에서 주사보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20년 5월 A는 교육청으로부터 성실의무, 겸직금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치원장 허가 없이 노조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간부를 맡는 등 겸직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하지만 징계 이후에도 A는 병가와 조퇴를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A는 2020년 3월 초부터 약 4개월 동안 50일의 병가와 24시간 40분의 '병 조퇴'를 사용했다. 또 9일의 연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13회에 걸친 1∼4시간짜리 외출·조퇴를 남발했다. 결국 하루 8시간을 온전히 근무한 날은 월평균 5일이었고 어떤 달은 이틀에 그쳤다.문제는 A가 병가기간 동안 12회에 설쳐 노조·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지부장 자격으로 교육청, 경기도의회, 장학사 유치원 방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