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새해 경제운용의 양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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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을 꼽으라면 두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겠다.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국내경기를 어떻게 하면 큰 충격없이 되살아 나도록 유도할수 있느냐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마비상태나 다름없는 금융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복원시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에서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도약과 후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4대부문 구조개혁 완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개혁과제들이 아직도 한창 진행중이란 점에서 그같은 기본 골격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
다만 우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기하강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특히 내수소비 위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정부가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다수 연구기관들은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4% 안팎에 머물고,특히 1·4분기는 3∼4%에 그치는 침체를 면치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자도 1백만명을 넘어서리란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이같은 침체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칫 경기침체와 소비위축,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도 없지않다는 점이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경기부양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긴요한 것은 투자심리의 회복이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시,기술개발및 벤처기업 투자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의욕을 부추길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경제운용 방향으로 제시한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의 정책 우선순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금융경색으로 인해 기업도산이 늘고 이로 인해 금융부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를 차단하고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가 선결과제임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두가지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경제의 향방 등 우리 스스로 극복할수 없는 애로요인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정책 운용은 어느 해 보다 상황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처할수 있는 대안 강구에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국내경기를 어떻게 하면 큰 충격없이 되살아 나도록 유도할수 있느냐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마비상태나 다름없는 금융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복원시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에서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도약과 후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4대부문 구조개혁 완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개혁과제들이 아직도 한창 진행중이란 점에서 그같은 기본 골격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
다만 우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기하강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특히 내수소비 위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정부가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다수 연구기관들은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4% 안팎에 머물고,특히 1·4분기는 3∼4%에 그치는 침체를 면치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자도 1백만명을 넘어서리란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이같은 침체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칫 경기침체와 소비위축,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도 없지않다는 점이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경기부양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긴요한 것은 투자심리의 회복이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시,기술개발및 벤처기업 투자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의욕을 부추길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경제운용 방향으로 제시한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의 정책 우선순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금융경색으로 인해 기업도산이 늘고 이로 인해 금융부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를 차단하고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가 선결과제임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두가지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경제의 향방 등 우리 스스로 극복할수 없는 애로요인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정책 운용은 어느 해 보다 상황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처할수 있는 대안 강구에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