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여론조사] 한반도 시대 : '경협 전망'

남북 경제협력의 현안으로 부상한 대북 전력지원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조건부 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전력난이 극심한 만큼 지원은 하되 그에 맞는 실리도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조사결과 대북 전력지원에 대해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11.1%, "조건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나머지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북한이 수용하는 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데 동의, "조건부 지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전력지원에 대해 국민 여론이 쉽사리 동의할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분석돼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거쳐 대북 전력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초부터 50만kW를 우선 지원해 달라는 북측의 요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력지원의 대가로는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상봉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26.0%로 가장 많았다.

또 "남북 경제협력 확대"(19.5%)와 "군사적 긴장완화"(19.0%), "평화협정 체결"(19.0%) 등을 꼽은 사람은 비슷했고 "남북한 상호왕래"를 조건으로 내건 응답자도 16.5%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8.7%)과 할아버지 고향이 북한인 조사대상자(38.2%)에서 이산가족 상봉확대를 조건으로 내건 응답자가 두드러졌다.

<> 기존 발전시설을 수리해 주자 =바람직한 전력지원 방법으로는 기존 발전시설을 수리해 주는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 41.2%로 가장 많았고 북측이 요구한 송전방식은 25.0%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무연탄 등 발전 연료지원"(15.4%)이나 "새 발전소 건설"(15.0%)를 꼽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돈이 적게 드는 지원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실리위주의 경협을 ="조건부 전력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은 대북 경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향후 북한과의 경협에 대해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63.2%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36.8%)를 압도했다.

대북 경협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10월초 실시한 조사때와 비슷한 결과다(경제논리 입각 64.3%, 손해감수 35.7%).

경협에 대한 이같은 여론은 최근 남한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온정적 입장은 여자(33.6%)보다는 남자(40.2%), 농임어업 종사자(42.9%)와 학생(42.2%), 중졸 이하 학력층(43.9%), 광주.전라지역(50.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