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Views] 위성방송사업자 19일 발표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락한 LG는 "비동기 기술분야에서 가장 앞서는데 어떻게 한국통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변학자 6명을 포함해 9명의 기술 심사위원들이 정부의 입김으로 한통에 점수를 몰아준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LG는 이번주 정보통신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정통부가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키로 했다.

19일에는 또 다른 사업자 선정 발표가 나온다.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결과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경쟁 컨소시엄은 한국통신 KBS 등 1백60개 회사가 참여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과 데이콤 자회사인 DSM,루퍼트 머독의 스타TV 등 2백4개 업체가 관여한 한국위성방송(KSB) 등 두 곳.심사위원으로는 시민단체 법률 경영회계 방송 기술 등 5개 분야별로 3배수의 추천을 받아 최종 14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외부 접촉이 차단된 비공개 장소에서 사업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작된다.

그러나 이 방송이 유료라는 점,틀어줄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점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금융권을 시끄럽게 했던 은행 합병 건도 여전히 핫 이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은 일단 노조의 반발로 한 걸음 후퇴했다.

그러나 은행 구조조정을 연내 매듭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의 합병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어쨌든 은행 합병이 지연되면 비난의 화살은 당사자들보다 경제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합병과 관련한 금융노조의 움직임도 주목거리다.

국민 주택은행 노조는 18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 금융노조의 전면파업에 앞서 국민 주택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등 6개 은행이 22일부터 ?선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한빛 서울 광주 평화 경남 제주은행 등 6개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의 완전 감자(減資·자본금 감축)를 명령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준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금융개혁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안 내년 예산 규모는 1백1조원 규모.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내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며 10% 삭감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화관련법 부패방지법 인권법 등 쟁점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궁금하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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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

<>18일
.주택.국민은행 준법투쟁

<>19일
.방송위원회,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산업은행-두산, 한국중공업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일
.국회 본회의(~21일), 2001년 예산안 등 심의
.기획 예산처,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 시안 발표

<>21일
.국가 경쟁력점검회의(청와대)

<>주중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