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인력 문제 해결책으론 조직이 축소된 만큼 당연히 줄여야 한다는 견해와 잘 훈련받은 고급인력이라는 점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활용방안으론 민간과의 교류를 강화하거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투입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LG경제연구원 이윤호 원장은 "정원 총한도만 정해 놓고 이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인력을 배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력을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면 중앙부처 전체 차원에서 능력없는 공무원을 가려내 퇴출시키는 것이 정부내 경쟁을 유발하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과나 국을 벗어난 통합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나 국에 있다 보면 장벽이 있고 일상업무에 파묻혀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어렵다"며 "경제부처 같은 경우 민간업체 등에 파견해 현장경제를 알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우 이대 교수(행정학)는 "뉴질랜드의 경우 각 부처에 인사에 관한 독립 권한을 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각 장관이 임명한다"며 "부처마다 예산범위내에서 업무특성과 능력에 맞춰 정원과 보수체계를 다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채창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처럼 공무원이나 공공부문도 잉여인력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섭 서울시립대 교수(법학)도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 없는 인력을 내보내는 것"이라며 "민간기관 같은 곳에 가서 능력계발겸 훈련을 하도록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