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을 받지 못해 놀고 있거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외부 교육기관에 파견된 과장급 이상 고급 공무원이 1백명을 넘어서는 등 정부의 인력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분야 구조조정으로 정부 조직 규모가 줄었지만 인력 감축이 주로 하위직이나 기능직 위주로 추진된데 따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승진이나 보직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과장급 이상 8명이 보직을 받지 못해 본부 대기 상태다.

산업자원부에서도 7명, 건설교통부에서도 6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처럼 보직이 없거나 재충전 등을 위해 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교 등에 교육 파견된 인력만 해도 전 부처 통틀어 1백17명에 달한다.

이들 외에 해외연수를 포함한 국내외 파견자도 적지 않다.

재경부에는 해외나 국내 파견 등 본부 밖에서 근무하는 소위 ''인공위성''들이 과장급 이상 기준으로 80명이나 돼 본부 과장급 인원보다 많다.

행정자치부는 96명, 기획예산처는 32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주요 부처 통틀어 외부 파견자가 6백명에 육박한다.

이같은 수는 IMF 구제금융 직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줄인 규모와 맞먹는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통합적 프로젝트나 정책과제를 수행할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남는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창섭 서울시립대 교수(법학)는 "일본처럼 민간과의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