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업별 교섭 관행을 산업별·업종별 교섭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업종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동교육원의 이선 원장과 최영우 박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광주군 교육원 청사에서 열린 창립 1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기업별 교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임금교섭에 집착하게 되며 △모든 기업에서 교섭이 이뤄지면서 예산의 낭비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노사협의체를 구성,업종별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에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또 지난 1월 노동교육원이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 공단 1백64개 사업장의 노사 간부 3백2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의 81.6%,사용자의 67.1%가 각각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는 방안을 현행 임금교섭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우선 업종별로 노사간담회를 통해 대화의 기회를 늘려간다거나 정보교류로 신뢰의 기반을 강화해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