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T-2000 기술표준' 개입 .. 10일 審議會 최종확정

정보통신부가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기술표준 문제에 본격 개입할 움직임이다.

기술표준협의회가 지난 6일 최종 회의에서 ''복수표준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유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8일 "업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술표준 결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9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안을 10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올려 기술표준에 대한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세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첫째는 협의회의 권고대로 동기식을 채택하는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인센티브로는 출연금 할인,최적의 주파수 배정,주파수 추가 할당,사업자 식별번호 우선선택권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나 한국통신이 출연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비동기 고수 방침을 접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인센티브 대가로 특정 사업자가 동기식을 채택할 경우 불공정 문제나 통상마찰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인센티브 방안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두가지 대안을 더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눠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과 △당초 방침대로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그것이다.

정부는 물론 이 가운데 직접 개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컨대 ''1동2비''가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정한 후 각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3개 모두 비동기로 접수할 경우 1개 사업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탈락 사업자에는 나중에 동기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방식도 누구를 동기식으로 몰 것이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쉽게 결론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김광현·정종태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