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출산율)가 5년 연속 감소해 평균 1.42명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다.

이러한 출산율은 선진국 평균 1.56명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출산감소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어느정도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70년 4.53명,80년 2.83명,99년 1.42명으로 매 10년 단위로 절반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출산율 마저 급격히 하락하면 머지않아 ''일할 사람은 없고 쓰는 사람은 많은'' 기형적 인구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세수는 주는 대신 사회보장지출만 늘어 국가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력의 급격한 쇠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출산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을 해주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은 물론이고 제도적 지원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를 보완해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보육비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줘야 한다고 본다.

출산율 감소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도 엄청난 잠재부실을 안고 있는 공적연금 및 보험은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수급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거나 이를 지원하다가 재정파탄에까지 이른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아울러 머지않아 신규 노동력 공급감소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할 80년대 출생자들이 70년대 출생자들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력의 신규공급 감소는 결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신규노동력 공급감소가 임금상승과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과 노령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