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원해야 한빛銀 국정조사"..민주 최고위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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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워크숍을 갖고 한빛은행 부정대출사건 등으로 공전되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 방안과 의약분업 보완책,당 쇄신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국정조사는 실시하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과 최규학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함께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협의했다.
<>정국 대처 방안=최고위원들은 국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야당의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야당과 대화를 모색,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워크숍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나 특검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의사가 피력된 만큼 현 시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노갑 최고위원은 "이운영씨가 검찰에 출두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특검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고 옷로비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의 거취와 관련,"아무 죄도 없는데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대철 위원도 "실체적 진실은 국정조사나 감사를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혀 특검제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 국회파행의 한 원인이 됐던 국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천명하면서 국회 내에 정치관계 특위를 구성,야당측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정당법 개정 문제 등을 협의하거나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야당의 국회법 원천무효화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분업 보완책=일부 최고위원들은 의약분업 시행을 2~3개월 정도 유보하고 이 기간동안 환자가 약국이나 병원을 선택해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을 실시하자고 주장,정부측과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과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은 이런 주장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들은 논란끝에 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강행의지가 확고하고 현 시점에서 유보할 경우 의약분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일단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계속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사들이 업무에 명예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측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인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 활성화 방안=최고위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당직개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은 소장파 의원들의 ''반란''등 당 내부의 갈등을 진화하고 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당3역을 포함한 주요 당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당직개편이 이뤄지면 오히려 내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많았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
최고위원들은 이날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국정조사는 실시하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과 최규학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함께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협의했다.
<>정국 대처 방안=최고위원들은 국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야당의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야당과 대화를 모색,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워크숍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나 특검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의사가 피력된 만큼 현 시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노갑 최고위원은 "이운영씨가 검찰에 출두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특검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고 옷로비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의 거취와 관련,"아무 죄도 없는데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대철 위원도 "실체적 진실은 국정조사나 감사를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혀 특검제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 국회파행의 한 원인이 됐던 국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천명하면서 국회 내에 정치관계 특위를 구성,야당측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정당법 개정 문제 등을 협의하거나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야당의 국회법 원천무효화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분업 보완책=일부 최고위원들은 의약분업 시행을 2~3개월 정도 유보하고 이 기간동안 환자가 약국이나 병원을 선택해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을 실시하자고 주장,정부측과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과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은 이런 주장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들은 논란끝에 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강행의지가 확고하고 현 시점에서 유보할 경우 의약분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일단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계속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사들이 업무에 명예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측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인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 활성화 방안=최고위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당직개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은 소장파 의원들의 ''반란''등 당 내부의 갈등을 진화하고 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당3역을 포함한 주요 당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당직개편이 이뤄지면 오히려 내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많았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