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는 초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물가상승, 기업 채산성 악화 등 한국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충격이 예견됐는데도 정부 기업 개인 모두 산업구조와 소비행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노력을 등한시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 및 경제구조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1천달러를 얻는데 투입되는 에너지(에너지원단위.98년 기준)는 우리나라가 0.422다.

반면 미국은 0.310, 일본은 0.15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평균은 0.247이다.

한국은 똑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가 선진국의 배 가까이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71년 0.297, 80년 0.387, 90년 0.360, 98년 0.422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99년 이후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더 높아졌을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추정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산업구조가 에너지 절약형으로 가는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정부나 기업 모두 에너지 절약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라고 할수밖에 없다.

미국 등 OECD 국가들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 가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고유가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에너지원단위는 71년 각각 0.476과 0.199에서 98년 0.310과 0.154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70년대 오일쇼크를 겪은 뒤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을 통해 에너지 가격변동에 덜 민감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수출의존형 산업구조 때문에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여건이 급속히 약화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고유가에 대응할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달러 오르면 휘발유값 인상 등을 초래해 소비자 물가를 전체적으로 0.27%포인트 끌어올린다.

올들어 원유 평균 도입가는 지난해에 비해 12달러 넘게 높은 상황이다.

이미 3%포인트 넘게 인플레 요인이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성장률의 경우도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인상 압력을 상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늦어도 내년초까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정부로선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화 절상을 통해 다소간의 완충벽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1천1백7원 수준으로 수출업계 전체가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형편이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고유가에 대응할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탄력세율 부활과 정부 비축유 방출 등과 함께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