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합격'...속으론 '난맥상' .. 7개업종 빅딜2년 성적표

정부와 재계가 추진해온 기업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이 4일로 3년째에 접어든다.

지난 2년간 정부와 재계는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을 정리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7개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펴왔다.

산업자원부는 빅딜 3년째를 맞으면서 2년간의 평가 결과를 3일 내놓았다.

산자부의 자체 평가는 "A".

석유화학을 제외한 정유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등 6개 업종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판단이다.

이들 7개 업종은 구조조정을 통해 총 자산의 15.1%에 해당하는 3조2천억원의 자산을 줄여 과잉설비를 없앴고 부채비율도 평균 5백94%에서 1백93%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계의 판단은 다르다.

산자부의 평가는 겉으로 드러난 성과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빅딜을 거친 통합법인들이 ''외과 수술''은 마쳤지만 아직 질병의 근인이 치료된 것은 아니라는 것.

특히 주인 없이 합쳐진 일부 통합법인의 경영 난맥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자유치 작업도 여전히 부진하다.

2∼3개 회사가 몸집은 하나로 합쳐졌지만 조직이나 급여체계 등은 여전히 나눠져 있다.

물리적 결합이었을 뿐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철도차량 선박용엔진과 같은 중공업분야 통합법인들은 주주사들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선박용엔진 통합법인은 주주사간 소송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경영인 선임 등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차량 통합법인은 지분 50% 이상을 외국 투자기업에 넘긴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다.

출자사간 지분율 다툼 소지도 있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계획 역시 미뤄지고 있다.

석유화학은 빅딜 무산 이후 현대와 삼성이 독자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빅딜 법인은 앞으로도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채권단 금융지원이나 외자유치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 빅딜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빅딜업체의 경영 난맥상을 방치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선 곤란하다"며 "빅딜 업종 모두가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인 만큼 구조조정을 서둘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