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주민 러브호텔관련 교육청 상대 소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내 대화동 주민 1천5백여명은 23일 고양교육청이 학교 주변에 모텔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초등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11곳의 모텔이 영업 또는 신축 중이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숙박업소에 둘러싸이게 돼 교육 및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숙박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의 허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고양시 교육청에 관련 회의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양=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