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단신] 이동신(경희대 언론정부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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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때문에 못 살겠다"…경기북부지역 관련 신고 '지속'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경기 북부지역에 관련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10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북한의 3·4차 대남 풍선 살포 관련 신고 건수는 64건이다.경찰은 파주와 고양, 의정부 등에서 총 28개의 풍선을 발견해 군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풍선이 발견된 지역별로는 파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7건, 의정부 2건, 가평 1건 등이었다.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날린 대남 풍선의 누적 신고 건은 406건이다. 이 중 101건을 군에 인계했다. 현재까지 대남 풍선 관련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으니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며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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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法 "4억대 과징금 정당"
쇼핑몰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4억6457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에스엘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뉴트리코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쇼핑몰의 도메인은 대표 도메인과 웹호스팅 업체인 A사의 관리용 도메인으로 이뤄졌다.에스엘바이오텍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022년 10월 24일 기준 이용자 64만443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는데 이로부터 약 한 달 전 해커 공격으로 11만9856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었다.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에스엘바이오텍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업종·영업 규모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원고 관리 대표 도메인이 아니라 A사가 관리하는 관리용 도메인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업체 측은 또 "과징금 산정에 있어 악화된 원고의 경영실적과 시장·산업 환경에 따른 과징금 부담 능력 및 원고가 취한 피해확산 방지 조치 및 피해구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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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내신 잘 볼 필요 없어요"…'SKY 입학' 패스권 쥔 학생들 [대치동 이야기⑨]
※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 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대치동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주변에 특례(재외국민 특별전형) 준비생들을 보면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에만 지원해요. 그 보다 떨어지는 대학 학과를 갈바엔 차라리 해외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에요."대학으로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대학에 가는 길은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특히 해외 생활을 한 학생들을 정원 외(外)로 뽑는 재외국인 특례입학 제도는 주요한 명문대 입학 통로로 자리 잡았다.특례는 부모가 해외에서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걸 돕기 위해 마련된 전형이다. 외국에서 지낸 학생들이 한국 교육을 따라가지 못 할 것으로 간주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재원 늘어나며 특례 지원자도 급증특례는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시작은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공무원, 국제기구 근무자를 위해 만든 정책이었다.199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 진출 기업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북미나 유럽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주로 시험을 치렀다.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 거주 학생이 다수였다.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부터 지금까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거주한 학생 비율이 높다. 특히 중국에서의 사업이나, 직원 파견이 많았던 2000년대 중반~2010년 초반까지는 특례 최고 호황기이자, 꼼수가 제일 많았던 시기였다. 해외에 사업체를 차리고 정확히 3년만 해외 거주하기도 하고, 한국에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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