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정책이 양적인 ''실업자수 줄이기''에서 질적인 ''고용안정'' 위주로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빨리 IMF위기 이전 수준인 3%대까지 떨어짐에 따라 종전 위기수습 차원의 실업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총리실 박원출 실업대책기획평가단장은 2일 "최근 실업률이 IMF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음에도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는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위기관리위주의 실업정책은 올해로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고용안정 위주로 실업정책을 가져갈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축소, 올 예산규모(약 1조5천억원)의 절반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 단장은 "내년부터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줄이더라도 상당수 공공근로자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실업정책 방향이 바뀜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실업대책위원회''의 명칭도 ''고용안정위원회''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