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대책이 발표된지 얼마 안됐는데 수도권에 신도시 1~2개를 추가로 건설하자는 국토연구원의 제안은 다소 엉뚱하게 들린다.

과거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건설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개발로 인한 인구집중 교통난 주변환경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도시건설 제안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 않다.

우선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준농림지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로 앞으로 2년간 1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80%대에 불과한데 이렇게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머지않아 다시 주택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같은 사태를 미리 막고 장기침체에서 빠져 있는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가지는 잘만 하면 신도시 건설이 난개발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사는 수도권의 경우 자칫하면 난개발이 일어나기 쉬운데 신도시를 중.저밀도로 건설할 경우 교통난이나 주거환경악화를 피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면 신도시 건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신도시를 중.저밀도로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으로 요약된다.

신도시 건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미니 신도시도 결국은 기존의 신도시 주변에 기생해 난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문제는 수용토지의 땅값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자면 검토단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공시하고 확정되면 공개당시의 공시지가로 수용해야 땅투기를 막고 주민들도 불만이 없게 된다.

최근 용인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택지지구로 지정된 자신들의 땅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토지수용가격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땅값을 낮추자면 검토단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공시하고 확정된 뒤 공개당시 공시지가로 수용해야 땅투기를 막고 주민불만도 없게 된다.

수용가격 문제만 해결되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발행이나 민자유치로 조달하면 후분양제 도입이 가능하며 이경우 주거환경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중.저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