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5년 징역 .. 정부 정보화전략회의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정보화의 역기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나 인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정보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보화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혁명으로 사회.역사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의 참여속에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정보화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김영근.정종태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