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협상 '내달 2일에 재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다음달 2일 재개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1일 "미국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돼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미국측과 개정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SOFA 개정협상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96년 9월 7차협상 이후 약 4년만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월말 미국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미군범죄자의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 포함돼있는 것과 관련,"미국의 협상안은 그야말로 "안"에 불과하며 환경,노무 등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측이 경미한 사건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협상안에 포함시킨데 "우리 정부는 경미한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95년 11월부터 7차례의 SOFA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96년 9월 미국의 일방적인 결렬통보로 협상이 중단됐다.

지난 67년 발효된 SOFA는 지난 91년 "상호주의" 원칙하에 개정됐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