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상생만이 살길이다" .. 리스본그룹 보고서 '경쟁의 한계'

장면:유엔무역개발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시위대에게 크림파이 세례를 받고 있다.

이들 시위대의 주장은 세계경제포럼과 국제통화기금 등 "세계화"를 표방하는 국제조직들이 서방 선진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지구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리스본그룹 보고서-경쟁의 한계"(리스본그룹 저,채수환 역,바다출판사,8천원)는 이같은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석학들의 리포트다.

리스본그룹은 신대륙 발견 5백주기인 1992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발족된 학술연구단체.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복과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의 공존전략을 모색하면서 이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20세기가 경쟁력 향상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공존.상생의 세기라는 것이다.

경쟁의 논리가 기술적 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논리로 사용될 때 경쟁의 의미는 달라진다.

목적달성의 수단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winner take all)" 시장의 경쟁논리를 문화와 사회분야에 억지로 갖다 맞추려는 것도 문제다.

이 보고서는 경쟁자본주의의 병폐를 다섯가지로 요약한다.

우선 시장자유화와 규제완화 속에서 개별 민족국가의 정부가 더 이상 역동성을 통제하지 못한다.

또 금융.산업 분야에서 독점구조가 점차 확산되고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대규모 블럭화와 기업간 인수합병이 잇따른다.

노동보호법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와해되고 정리해고로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생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절대빈곤층도 늘어난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간 규제마저 힘을 잃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

리스본그룹은 향후 20년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생존 시나리오=기업 지역 정부 등 각각의 경제주체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상태.부분적으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메카니즘에 충실하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나리오=남아프리카 인종분쟁처럼 극단적 생존경쟁은 세계를 양극화하고 내전을 불러 자멸하게 만든다.

<>팍스트리아디카 시나리오=미국과 유럽 일본(동아시아)의 선진 삼각지역이 패권국가가 되어 통제권력과 자원을 배분한다.

<>지역화된 지구촌 시나리오=유럽연합과 북미자유협정 아세안 등과 같이 지역단위로 시장경제를 통합하고 국제기구로 의견을 조율하는 상태.

<>가티스트 시나리오=완전 자유교류를 이뤄 세계경제를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상태.

<>지속 가능한 범지구적 시나리오=개별 경쟁에 기초한 시장논리의 한계를 깨닫고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는 단계.

각 정치경제 주체들이 협력,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리스본그룹은 이가운데 마지막 시나리오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는다.

상호공존을 위해 유.무형의 범지구촌 협력계약 체제를 창안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식수와 주택 에너지원 등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유계약"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계약",지구촌 시민의회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계약",환경을 보호하는 "지구촌계약"을 만들자고 제의한다.

이같은 제안은 실현될 수 있을까?

리스본그룹은 확신한다.

리우 환경회의와 그곳에서 합의된 "아젠다21"이 지구촌 공동계약의 모범적 사례라는 것이다.

<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