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투쟁에 들어간 의료계와 정부간의 물밑 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만든 ''의약분업 연구안''을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간 협상 결과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될 의약분업은 물론 의료보험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의협의 연구안에는 <>의료보험수가 합리화 <>의료보험에 시장기능 도입 <>의대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정책 선진화 <>의료지원 강화 등이 담겨져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 대해 의료보험 수가를 2001년까지 현실화해줄 것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쟁이 의료보험제도의 왜곡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이같은 요구는 설득력을 갖는다.

환자에게 정성스런 진료를 하려면 진찰료와 처방료를 현실화하는 등 의료보험 수가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고치려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를 1백%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는 또 보험체계에 시장기능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규제위주의 사회주의식 시스템이 아닌 시장 기능을 가미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제''를 도입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 문제도 공공성격이 강한 의료서비스에 빈부의 격차에 따른 차별화를 초래한다는 위험을 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의 41개 의대에 재정지원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예상된다.

의료계는 또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현 5.9%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 수준인 7.5%선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1백억원 이상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박봉에 시달리는 전공의 급여에 대한 지원을 늘려 오는 2005년까지 지원율을 50%로 높일 것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폐업 투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지 주목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