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 1월부터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건설부문이 통합돼 철도건설공단(가칭)으로 출범한다.

또 여객.화물.차량중정비 부문은 단일 운영회사로 민영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영화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구조개혁 보고서"를 마련,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개혁과정에서 정부가 모두 5조7천여억원을 부담하고 현재 인력 3만2천명 가운데 3천여명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이달중 위원장(민간인)과 관계부처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철도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8월까지 민영화방안 최종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게 된다.

용역보고서는 시설주체와 운영주체간의 역할분담을 위해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건설부문을 통합하여 철도건설공단을 설립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또 역 기관차 승무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여객과 화물을 하나로 묶어 단일회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경춘선 등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이 없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노선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민영화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4천7백57억원은 운영회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정부에서 전액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고속철도공단의 누적부채 6조5천6백3억원 가운데 차량관련 해외부채 2조7천3백74억원은 운영회사가 차량과 함께 인수하고 선로관련 부채 3조8천2백29억원은 2004년 고속철도 완공시 정부에서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16조원에 이르는 철도자산은 현물출자 후 지분형태로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고속철도공단의 운영자산은 고속철도 완공시 운영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퇴직금 처리문제와 관련, 퇴직비용 1조7천억원 가운데 퇴직급여 1조3천억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 4천억원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영화 이후에는 건교부안에 철도국을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철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