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울산, 월드컵 캐릭터 고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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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9월까지 50개 품목 1백 가지의 고래 캐릭터 상품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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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정 못해"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 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 촉구를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밤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계엄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이 있는 한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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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고소·고발인들은 대통령이 내란죄·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직접 내란죄를 수사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관할 부처에 대해서도 주목된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 대표는 "아무런 이유 없는 어제 계엄은 헌법 위반이자 분명한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돼야 마땅한 특급 범죄자"라고 주장했다.이날 오후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오전에는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즉각 출국금지를 조처하고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때 '국헌 문란'은 헌법·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고소·고발인들은 공통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맡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경제·부패 수사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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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쟁 났다는데 등교하나요" 현명한(?) 교사의 대응
밤사이 비상계엄 선포로 일선 학교에서 잠시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자정께 전국 학생들이 등교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했다.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내일 휴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계엄령이 발효 시 각급 학교의 휴교 여부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이날 0시 53분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앞장섰다. 전국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됐다.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교각을 보는 학생과 담임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밤늦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한 학생이 "선생님 밤늦게 죄송한데 내일 학교 가나요? 전쟁 났다고 하던데요"라고 묻자 선생님은 "학교 와야지. 전쟁 안 났다"라고 답했다.학생은 이어 "뭐가 선포됐다는데 진짜 가도 돼요? 학교가 안전할까요? 라고 되물었다.이에 선생님은 태연하게 "음 글쎄 새삼스럽네"라면서 "너희들이 있는 학교는 언제나 전쟁이었는데. 그리고 내일 급식 양념치킨이다"라고 안내했다.그러자 학생은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더 이상 등교 여부를 묻지 않았다.이에 네티즌들은 "선생님께서 양념치킨으로 친구들을 잘 안심시켰네. 현명한 교사시다", "나도 출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왠지 아침 되면 계엄 해제돼 있을 거 같았는데 정말 자다 깨서 보니 해제했더라"라는 반응을 보였다.계엄선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뿐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