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구 < 예산처 공공관리단장 >

4대 부문의 구조조정 가운데 "공공부문"개혁의 쌍두마차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개혁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어디에서 출발해 어느 선까지 왔는가,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박종구 공공관리단장에게서 이 과정에 대해 들어본다.

박단장은 기획예산처의 정부개혁실에 들어오기전 아주대학교에서 경제학(재정학)을 강의했고 기획처장을 맡아 학교살림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 교수출신이다.


-최근 공기업 구조조정의 성과가 다소 지지부진 해진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말까지 3만2천명의 인력(정원)을 감축했다.

감축비율이 19.4%에 달하며 목표는 1백% 달성했다.

조직의 축소개편만 끝난게 아니라 98년도에 목표로 정했던 60개 사업과 업무의 아웃소싱도 이루어졌다.

또 그동안 일반국민들의 불만이 컸던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지원,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법정퇴직금 누진제 등도 대부분 개선했다.

자회사를 19개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의 일정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해 하드웨어의 개혁은 원칙적으로 이뤄졌다.

공기업민영화에서도 98년도에 세운 계획대로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KTB)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가 끝났고 포철 한전의 주식예탁증서(DR)방행과 가스공사 담배공사의 상장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9조5천억원의 매각수입,52억1천만달러의 외자유치가 완료돼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일조를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최대 과제와 난제는.

"올해까지의 1단계 개혁으로 거품과 비효율이 제거,하드웨어는 개혁됐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일하는 방식과 경영혁신으로 내실을 기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치중하고 민영화 목표로 설정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과제다.

이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보완조치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공기업이라해서 민간기업과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공기업의 특성상 공익성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이사회중심의 경영,경영자(경영권)의 자율보장 등은 함께 적용되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가 국가의 부를 유출시켰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적극적인 외자유치의 일환이다.

국내 외환보유액이 현재 8백5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자유치를 해야 한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민영화는 대세다.

윈-윈 전략의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외자유치는 고용창출 수출증대 자본유입 첨단기술도입 투명경영 글로벌마켓팅 등 "1석6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외국인직접 투자비율은 7.8%로 선진국과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경영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전 도공 토공 등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는 84년이후 법에 따라 매년하는 것이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경영컨설턴트 등 33명으로 구성,독립된 평가작업을 하고 있으며 6월중 국회에 보고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구조개혁성과도 총 1백20점의 이 평가작업에서 20점을 차지한다.

예산운영 종합경영 사업평가 수익성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기본급의 5백%가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한전의 발전소 민영화 계획 등에 대해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는 등 공기업 내부반발도 만만찮은데.

"한전의 경우 전력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미 이해관계자가 협의를 거치는 등 상당부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노사가 이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윈-윈 전략으로 신노사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기업 경영혁신에서 경쟁체제 구축과 인센티브제 도입이 주요한 축을 형성한다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경쟁과 인센티브제는 과감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장 상임이사 자회사사장에 대해 부서장 경영계약제를 실시하고 1급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시행한다.

투자기관의 경우 종전 기본급의 4백25%까지 지급됐던 상여금이 5백%로 확대된 것이다.

동시에 경비 청소 등 단순업무 중심으로 추진된 외부위탁을 활성화,전산 홍보 전시 정보관리 등 주요 사업관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헌장제를 도입해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경영공시를 내실화해 경영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겠다.

나아가 지식경영체제 및 경제적 부가가치(EVA)개념을 도입,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숙제다"

-올해 추진하게 될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중 중요한 제도를 정리한다면.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실.처장급(1급)중 최대 20%까지를 개방형으로 선정하고 전자구매 및 입찰체제를 구축,비리소지를 없애고 전자상거래 기반도 구축하겠다.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공기업에 대한 자율 책임경영을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다.

동시에 포철 한전 한통 한중 담배공사 가스공사 등 6대 공기업을 비롯,기업별로 예정된 민영화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국민들이 피부로 경영혁신을 느낄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