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인력, 자회사와 사업 부문의 군살부터 뺀다. 또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청산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과감한 경영혁신과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문어발식의 방만한 사업벌이기를 지양하고 효율적이면서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한다"

공기업이 변신하고 있다.

외부의 힘에서 구조개혁이 추진된지 2년.출발은 경제 위기를 맞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외치는 정부의 채찍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개혁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공기업 내부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자발적인 변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독점사업으로 보호막을 쳐주던 시절은 지났다.

울타리안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거대 공룡의 몸집은 무한경쟁시대에 거치장스러울 뿐이다.

<> 자발적인 변신만이 살길 =정부의 출자지분이 납입자본금의 50%를 넘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분은 이보다 적지만 정부가 최대 주주이거나 사실상 경영권에 입김을 미칠수 있는 정부출자 기업들이 공기업이다.

이들은 정부가 출자한데다 "공공의 이익"이란 명목으로 독점시장을 확보받았고 정부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았다.

"땅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은행의 집단퇴출이 이뤄졌다.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됐고, 기업구조조정으로 4대 그룹에 포함되는 대기업까지 좌초했다.

심지어 창업주 경영진마저 줄줄히 경영일선을 물러났다.

노사간 대립체제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의 한 축인 공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됐다.

<> 이제 키워드는 경쟁과 효율성 =한국통신의 예를 보자.

지금까지 수십년간 통신시장을 독차지해온 거대공룡이었다.

그러나 독점시장은 무너졌다.

국제전화 부문에서는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업무를 시작해 경쟁관계에 들어섰고 최근에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무료통화를 내세워 한차원높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내전화와 초고속통신망 시장에서는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몸집이 가벼운 업체들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이들과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집을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다.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돈이 되는" 자회사도 내다팔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아웃소싱하거나 포기하는게 첩경이다.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것도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살아남은 조직과 인력은 핵심역량을 한군데로 모아 "선택과 집중의 경영"을 펼쳐 나가야만 한다.

자율 책임경영 체제 구축도 중요하다.

정부이사제 폐지와 예산편성지침의 임의규정화와 같은 각론은 이를 위한 필수적인 방편이다.

<> 그러나 갈길도 멀다 =지금까지의 공기업 개혁은 하드웨어적인 개혁(리스트럭칭)에 그쳤다.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개혁(리엔지니어링)에 나서야 한다.

오히려 더 어려운 작업이다.

"개혁은 지금부터"라는 지적은 그런 이유에서다.

결국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개혁의 완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공익성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앞으로 개별 공기업의 경영결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며 보완책은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숙제는 이 뿐이 아니다.

경제적부가가치(EVA) 평가시스템은 구축됐다지만 이를 어떻게 검증하며 아웃소싱은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상사평가제와 다면평가제의 시행방안은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의사결정이 빨라졌다지만 이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은 과연 있는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데 외부의 요구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누가,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아직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 개혁과정의 복병도 있다 ="철밥통"을 깨는 과정에 복병도 적지 않다.

기획예산처의 정문앞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시위에서 보여지듯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은 반대의견이 있다.

일부는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전의 경우처럼 노조가 구조개편안에 반대하면서 정치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최종찬 기획예산처 차관은 "공기업의 변신은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노사문화를 재정립해 사용자와 노조가 서로의 권리와 처지를 존중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결국 노사가 힘을 합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개혁의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개혁피로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각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공기업 경영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허원순 기자 huhws@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