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과외 허용에 따라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신기남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교육세를 25%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건의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중"이라며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9일 당 교육대책 기획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교육세를 5조4천억원 걷었으나 25%가 인상되면 1조4천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교육부의 추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훈 교육대책 기획단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세 인상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 당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당장 교육세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세율 인상 문제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세는 교통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10~15%선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