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REITs 도입에 거는 기대와 유의점

부동산투자를 위한 뮤추얼펀드라고 할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관심을 끌만 하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투자자금을 모은다는 점에서 "부동산 기관투자가"라고 할 수 있는 REITs가 도입되면 부동산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경기변동에도 안전판역할 이외에 대규모 부실자산 처분이 용이해져 그만큼 공적자금 회수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일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 95년 가격기준으로 국내 부동산가치는 2천6백21조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5~10%,비주거용 부동산의 10~20%만 유동화시킬수 있다고 가정해도 유동화가 가능한 부동산규모가 1백8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내자본시장의 40%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따라서 자산유동화는 부동산시장은 물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8년 자산담보부채권(ABS)과 주택저당채권(MBS)에 관한 법률을 서둘러 제정했고 그 결과 작년에 6조7천7백9억원,올해 4월까지 12조2천5백96억원어치의 ABS가 발행됐으며 MBS도 연말까지 1조5천억원 가량이 발행될 예정이다.

정책당국으로서는 이들 채권을 원활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도 부동산증권화의 완결편인 REITs 도입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예정대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REITs 관련법을 통과시킨 뒤 내년 상반기중에 설립허가를 내주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수익률.투자내역에 대한 공시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당국도 전문지식과 자금능력이 부족한 부실회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가지 주의할 점은 시중자금이 일시에 몰려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제조업부문이 자금난을 겪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 위주로 유도하는 등 적정한 자산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위험이 크고 자칫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주가급락의 영향으로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는 등 금융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지금 REITs 도입이 부동산시장과 자금시장,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