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PNTR 지위 부여법안 통과로 우리 입장에서 당장 경제적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인권과 환경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매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MFN 대우를 받아온 상태다.

그만큼 이번 PNTR 지위 부여법안 통과는 미국과 중국 양국에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오히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마지막 남은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는 점이 우리 입장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일로 중국은 연내에 WTO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20억달러, 대중 수입은 6억달러가 늘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약 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시에 의무사안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94년 이후 "1달러=8.28위안"으로 운영해온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고정환율제가 포기되면 위안화가 절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천5백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매년 2백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감안하면 위안화가 절상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이번 PNTR 지위 부여법안 통과로 앞으로 미.중간 경제교류가 확대될 경우 중국제품과의 경쟁력에서 한계에 이른 의류, 섬유류, 완구류와 최근 들어 수출경합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철강, 가전분야에서는 대미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중국시장에서도 이번 일로 미국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동통신, 보험, 은행,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대중 진출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