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동남은행 직원, 주택은행상대 고용승계소송서 "패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조정연)는 25일 퇴출된 동남은행의 해고직원 1천1백4명이 부당 해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택은행 등을 상대로 낸 고용승계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의 해고처분을 무효화라하는 청구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주택은행을 상대로 직원 신분을 확인,피해 보상금 지불과 원직 복직을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동남은행 해고 직원들은 지난98년 6월29일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동남은행 퇴출 조치및 그 과정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같고 다른 은행간 합병과도 동일하므로 직원의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