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포괄적 규제개혁 필요" .. OECD 심사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포괄적인 개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4일 ''한국규제개혁 종합심사 최종보고서''에서 "97년 경제위기를 맞은 한국은 야심찬 규제개혁과 금융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개방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지만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추진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직도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규제개혁 역량과 관련, 정부부처의 시장개입 관행을 없애고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시장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추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신 및 전기분야의 민영화 경우, 한국정부의 종합 청사진은 좋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안이 제시돼야 시장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위기후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전체적으로 우수하지만 개혁 프로그램은 다소 경직돼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은 지금 개혁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에서 후퇴하거나 역행할 경우 경제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개입을 억제하고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명확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경쟁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규제개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에 시작된 규제개혁 종합심사결과로 오는 6월2일 OECD의 세이지 콘도 사무차장이 한국을 방문, 서울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6월말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연례 각료회의에 제출된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