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카스맥주 모방 맥아음료 .. 법원, '가스' 판매중지

노래방 등에서 맥주 대용으로 판매되는 맥아음료의 유통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22일 카스맥주가 자신의 제품과 비슷한 상표와 용기디자인으로 맥아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스''(GASS) 제조 판매사인 올포원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가스에 대해 판매금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스의 용기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카스맥주와 유사한데도 올포원측이 이 용기를 사용해 맥아음료를 판매하는 행위는 타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포원은 카스맥주와 유사한 용기에 담은 맥아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카스맥주는 또 다른 맥아음료인 ''캅스''(CAP''S)를 수입.판매하는 금호맥주를 상대로도 "비슷한 상호와 디자인의 캔용기를 사용한 음료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4월말 서울지법에 낸 상태다.

카스맥주 관계자는 "올포원 금호맥주 등 13개 업체는 노래방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지난98년부터 미국 덴마크 중국 등지에서 수입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맥아음료의 유통량은 한달 평균 18만-20만상자로 카스맥주의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무분별한 맥아음료의 유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