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이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가수 겸 배우 비비(김형서)가 대학 축제 무대에 올라 비속어를 쓴 것에 대해 사과했다.비비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위기 신나게 하려고 '나쁜 X' 노래하기 전에 하는 악동 같은 멘트가 항상 있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너무 흥이 돋아서 평소 하던 멘트가 잘못 나간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어 "앞으로 조심하겠다, 예쁘게 봐달라, 항상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비비는 지난 4월 열린 남서울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입방아에 올랐다.이날 비비는 자신의 히트곡 '나쁜 X'를 부르기 전 "학교 재밌어요? 학교 싫은 사람? 학교 X 같은 사람?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는 욕해도 되나, 내가 나쁜 X 하면 미친 X이라고 해달라"고 말했다.해당 무대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후 학교에서 초청받아 오른 무대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비비는 이러한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비비는 이번 욕설 논란 외에도 과거 침착맨 유튜브에 출연해 시청자 유입을 늘리겠다며 의도적인 노출을 하기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 가수로 데뷔한 비비는 영화 '화란'을 통해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달 공개된 티빙 예능 '여고추리반3'에 도 출연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과로사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로펌 운영진의 구성원이자 지분을 가진 팀장급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A 변호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국내 최대 B 법무법인에 파트너로 입사해 구성원 50명을 이끄는 조세팀장을 맡아왔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이에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지분을 가진 파트너와 고용된 어소시에이트(어쏘)로 구분하는데, 파트너는 '어쏘'와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게 통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A 변호사가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은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각종 복무에 관한 규정 두고 있는데 파트너도 이에 적용받아 왔다"며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