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재정경제부 기자들과 만나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는 30조원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합병할 경우 지원해줄 10조원을 더하면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은행 합병에 인센티브로 10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하반기중 은행간 합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공적자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추산결과 3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넘는 부분은 금융기관 자율적 합병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10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합병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대형화에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다.

정부 강제적인 합병은 없다.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있는건 사실이나 가급적 이미 투입한 64조원을 회수해 사용하겠다.

모자라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차입을 한다든지 무보증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무보증채를 발행해도 금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다녀온후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 동의를 받는 공적자금을 더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연내 은행간 합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은행끼리 합병하면 자산규모에서 세계 5위권에 든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은 합병해도 50위나 70위권이다.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합병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다만 자발적인 합병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소형은행의 경우 전문화와 경영혁신으로 생존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역수지가 급감하는 등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대책은.

"에너지와 부품.소재 수입이 늘어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절감대책과 부품.소재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재경부 주관 아래 단기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특히 해외 수주 확대에 노력하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서부 대개발 사업에 우리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 현재 중동지역 국가와 담수용 설비, 발전소, 플랜트 수출 등 80여건 1백70억달러의 상담이 진행중이다"

-경상수지 악화 방지를 위해 성장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없는지.

"지난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작년 동기대비 12-1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작년 4.4분기 대비론 6-7%선이다.

이 정도면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지금 경기는 과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 성장속도가 고속이 아니라는 증거는 건설경기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건설업 경기와 건설투자는 아직도 마이너스다.

실업자가 1백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게 더 시급하다.

정보화가 진전되면 실업은 더 증가할수 있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는 더 확충돼야 하지만 설비투자중 소비성 있는 부문은 억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이 상당량인 휴대폰의 경우 업체들이 보조금을 주는 까닭에 많이 팔린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장단기 금리 격차가 있는건 사실이나 이를 치유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올리면 인플레 기대 심리 억제로 시장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투신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리인상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

금리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금융시장이 안정될때 금리를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며 한국은행도 이런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제팀 불화설이 나오고 있다.

"보름전부터 그런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재경부장관이 하는 인사에 청와대가 간섭한 적이 없다.

경제정책은 재경부장관이 총괄한다"

-정부 조직개편은.

"현재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중이다.

경제정책의 경우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돼있는 대외경제 조정업무가 부총리 산하로 이관돼 대외 경제문제가 재경부 산하로 통합될 것으로 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