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정보 보호 강화..은행/기업 등 정보공개땐 사전허가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허가없이 공개되거나 공유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나 건강기록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30일 이스턴 미시간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건강 금융 어린이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중 의회에 제출될 법안의 골자는 <>은행이나 기업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특정 소비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고 <>의료기록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가 개인정보 공개를 허가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검토해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백악관측은 이 법안이 은행이나 종합건강관리회사같은 큰 회사들이 소비자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제휴 보험회사에 가서 그 고객의 건강이 어떤지 알아볼 권리가 있느냐"면서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노"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특히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한 기록을 토대로 파악된 개인적인 구매성향을 해당 소비자의 허가없이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채택되면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들이 합병하거나 고객들을 위해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등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