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 (인터뷰) '옥조근정훈장'.. 최종태<서울대 교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0년 가까이 최심위 공익위원을 맡아 최저임금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서울대 최종태(경영대) 교수는 "최심위의 위상과 위원구성 의사결정방식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9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최심위 공익위원(간사 겸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정책 자문위원,한국노사관계학회장 등을 맡아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 학문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최 교수는 "위원회에는 이해 관계가 맞서있는 노사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익위원의 권한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심위 활동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는 최 교수가 처음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진지 11년만의 일이다.

그는 최저임금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한편 산업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의 경쟁력 없는 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 "임금을 깍아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임금덤핑(쇼설덤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셜 덤핑을 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대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생계비와 물가,기업의 지불능력,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그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특히 "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측 위원이 실제로 현장 근로자와 경영자를 대변할 수 있는지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체면이나 조직논리에 사로 잡혀 최저임금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노사관계에 대해 "노사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봐야한다"면서 "생물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따라 변해야 하듯이 노사관계도 시대적 조류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는 이데올로기 싸움과 투쟁을 지양하는 것"이라면서 "공존공영을 통한 산업평화 유지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화폐경제만 중시하고 노동경제(노사관계)는 다소 소홀히 다뤄온 면이 없지 않다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