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정액급여와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도록 노사 쌍방을 지도키로 했다.

김상남 노동부 차관은 28일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외국인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는 노사 자율에 의한 올바른 임금교섭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의 추가적인 신설을 자제하고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임금교섭정책 방향으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사용주의 경영목표와 비전,재무상태 공개 유도 <>임금과 고용안정,기업경쟁력을 연계한 생산적 교섭 권장 <>임금결정 기준을 학력.경력 등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성과를 반영하는 직능.직무급 위주로 전환 등을 손꼽았다.

올해 노사관계 전망과 관련,김 차관은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IMF위기를 거치면서 노사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데다가 <>노조가 사회안정을 저해할 정도의 대형 불법분규를 일으킬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노사협상보다는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근로자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할 만한 기업의 경제적 여유가 생긴 점도 노사관계를 낙관하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경기회복에 따른 근로자의 보상심리 확산과 실업감소로 인한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 지속 <>양대 노총의 조직력 강화 노력 등이 올 노사관계를 일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날 "노동계는 5월말부터 6월초에 임.단협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제조업체의 교섭은 6월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임.단협의 핵심쟁점은 근로시간 단축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구조조정"이라며 "전반적으로 올 노사관계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