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오후 5시경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경찰은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사건 당일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피고인으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과 하이브가 경영권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 멤버가 악성 댓글을 직접 신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아일릿은 지난 14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데뷔 50일 기념 라이브를 진행했다.이날 방송 후 X(구 트위터)에는 "오늘 라이브에서 실시간 악플 신고하는 아일릿 원희"이라는 글이 게재됐다.영상에서 아일릿 멤버들이 이야기하던 중 원희가 심각한 얼굴로 댓글을 확인하다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담겨있다. 팬들은 원희가 악플을 보고 직접 신고하는 모습이라고 추정했다.글쓴이는 "16살의 아이돌이 스스로 악플을 신고해야 했다"며 "소속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해외 팬들은 "그룹이 결성된 순간부터 보호해 줘야 마땅한데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에서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받고 있다", "나날이 뉴진스에 대한 증오가 커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경영권 탈취 시도' 명목으로 하이브가 감사를 시작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며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이들이 무슨 죄냐 어른들이 문제"라고 하이브를 저격했다.아일릿은 데뷔곡 '마그네틱'(Magnetic)으로 음원 차트와 TV 음악 프로그램 1위를 휩쓸고, K팝 데뷔곡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노래